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정리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정리

작성 기준일: 2024.08.01.

 

□ 사건의 요지

 '큐텐 그룹' 계열사 '티몬'과 '위메프'가 수천억 원대 판매 대금에 대한 정산 지연 및 미정산. 판매자는 영업 손실을 입게 되었고 소비자는 서비스·재화에 대한 제공과 환불을 받지 못하면서 문제 발생.

 일각에서는 싱가포르 기반 e커머스 '큐텐(Qoo10)그룹'의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경영 악화가 발생된 것이 원인이라고 함.

 

□ 피해규모

 전체 대금정산 대상금액(일반상품 판매 75%, 상품권 위탁판매 25%) 중 7.25일까지 정산기일*이 旣경과된 지연금액은 약 2,134억원**. 다만, 정산기한이 남은 6~7월 거래분을 포함한 8~9월중 대금정산 지연금액을 포함하면 더욱 커질 것으로 추정됨.

     * 실제 대금정산 기일은 통상 서비스·재화 판매일로부터 약 50~60일 후

    ** (티몬) 1,280억원, (위메프) 854억원

 

□ 사건 현황

ㅇ(240729) 티몬·위메프, 기업회생(법정관리),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신청

* 기업회생(법정관리): 기업이 자력으로 회사를 꾸려가기 어려울 만큼 부채가 많을 때 법원에서 지정한 제3자가 자금을 비롯하여 기업활동 전반을 관리하는 것

* 회생 개시여부 결정 전까지 판매자는 미정산금을 돌려받지 못함

* 기업회생 개시여부는 한 달 내 결정이 원칙이나 ARS 신청 시 최대 3개월 보류 가능

*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채권자들과 변제방안을 자율적으로 우선 협의하는 것으로 협의가 원만이 이뤄지면 회생절차 개시신청 취하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40730/126212870/1

법원, 티몬-위메프에 ‘자산-채권 동결’ 조치

 

ㅇ(240730) 서울회생법원, 티몬·위메프에 대한 재산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 조치

* 보전처분: 채무자(회사) 측이 마음대로 회사 자산을 처분해 특정 채권자에게 편파적으로 변제하는 것을 막는 조치

* 포괄적 금지명령: 기업회생 개시 전 압류, 추심, 경매 등 각종 민사집행을 막는 조치

 

ㅇ(240802) 법원 심문기일, 기업회생 기시 여부 판단

*심문기일은 비공개로 열릴 예정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40730/126212870/1

법원, 티몬-위메프에 ‘자산-채권 동결’ 조치

 

□ 큐텐 입장

ㅇ(240730)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구 대표는 그룹이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은 800억원이며 사태 해결을 위해 힘쓰겠다는 취지로 말함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40730/126215373/1

팔짱 끼고 시큰둥… 국회 출석한 구영배 큐텐 대표 [청계천 옆 사진관]

 

□ 피해구제 방법 (소비자)

ㅇ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 (여행·숙박·항공 상품)

-  (신청기간) 2024.08.01.(목) 09:00 ~08.09.(금) 23:59

-  (신청대상) 티몬 및 위메프에서 여행·숙박·항공 상품을 구입하고 청약철회 및 판매자의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대금 환급을 요청하는 소비자 (단, 환급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신청 불가)

-  (신청방법)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내 '집단분쟁조정 참가 신청'페이지에서 신청

-  (사건번호) 2024004686

-  (사  건  명)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에 따른 구입대금 환급 요구

https://www.kca.go.kr/odr/bj/br/bjGrpIncidentList.do#none

 

ㅇ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여행·숙박·항공 상품 외)

-  (신청기간) 미정

-  (신청대상) 계약 품목이 여행, 숙박, 항공권이 아닌 경우와 이번 대금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한 구입대금 환급 요구 이외의 피해를 입은 소비자  (단, 환급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신청 불가)

-  (신청방법) 1372소비자상담센터 실시 예정

 

□ 피해구제 방법 (판매자)

ㅇ 중기부,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2,000억원 규모) 지원

- 정산지연액 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한도 내에서 저금리로 유동성 공급

 

ㅇ 금융위, 신보-기은 협약프로그램 신설로 금융권 자금(3,000억원+α 규모)의 긴급경영안정 지원 예정

 

 

ㅇ 금융위·중기부, 피해기업 대상으로 기존 대출·보증에 대해 최대 1년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지원 요청

 

ㅇ 국세청, 中企·소상공인, 중소PG社  중심의 세정지원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40731/126235516/1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40730/126193171/2

 

□ 예방대책

ㅇ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감독당국 감시 강화

(참고)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40731/126243667/2

[사설]‘티메프’와 경영개선협약 2번 맺고도 현장 한 번 안 간 금감원

 

ㅇ 전자상거래법, 전자금융법 등의 적정성 검토를 거쳐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

- 이커머스 업체의 소비자보호 책임 강화

- PG사를 통한 결제시스템의 안정성 확보 방안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40731/126235516/1

취임식도 생략한 김병환 금융위원장…‘티메프’ 수습 첫 과제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40730/126211824/1

‘티메프 사태’ 금감원 책임론에…고개숙인 이복현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69982&menuNo=401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