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레사의 취미와 생활 테레사의 취미와 생활

재량행위 행정기관이 행정행위를 할 때, 또는 행위의 내용을 결정할 때 그 기관에게 자유로운 재량이 인정되는 처분. 즉, 행정기관이 법(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일을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법규의 엄격한 구속을 받는 행정행위인 기속행위(羈束行爲)와 상반되는 개념이다.재량행위에 관한 행정기관의 재량(裁量)은 무엇이 공익에 적합한가 하는 공익성(公益性)과 어떻게 하는 것이 목적에 부합되는 것인가 하는 합목적성(fitness)에 관한 판단이다. 그러므로 비록 행정기관이 재량권의 행사를 그르친 경우일지라도, 그 행위는 단지 부당하다는 데 그치고, 위법(違法)의 문제까지 발생하지 않는다. 이 점에서 기속행위와 구별된다.그러면 어떠한 행정행위가 재량행위인지가 문제로 제기된다. 이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