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1.16.) 중앙SUNDAY 정치 📰 트럼프 2기, 시야 넓히면 기회 보인다

🔸신문: 중앙SUNDAY
🔸일시: 2024년 11월 16일~17일
🔸지면: 31면
🔸제목: 트럼프 2기, 시야 넓히면 기회 보인다
🔸기고: 여한구 전 통상교섭본부장 

 

 ‘트럼프 1기’는 무질서와 혼란의 연속이었다. 당시 주미대사관 상무관으로 직접 경험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 위기와 그 이후의 협상 타결, 철강 232조 협상 등 격랑이 몰아쳤다. 그런 트럼프가 훨씬 더 강해져 돌아온다. 만약 트럼프가 2020년에 연임했더라면 그 영향력이 8년 재임과 함께 끝났을 것인데, 중간 4년의 공백을 거치며 오히려 더 조직화·주류화되면서 12년에 걸쳐 지속하게 되었다. 이번 압승으로 ‘트럼프 2기’는 미국 국민으로부터 강력한 신임장을 받은 셈이 됐다. 그런 만큼 트럼프 2기 인수위는 터보 엔진을 단 채 공약 이행 액션플랜에 속도를 내는 듯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최대 관심은 관세라는 통상정책 수단을 활용해서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 어젠다를 실현하는 데 있다. 노련한 충성파 인사들이 전면에 나서 일반관세 10~20% 부과, 대(對)중국 관세 60% 부과, 상호무역 관세 조치 등의 공약에 대해 취임 100일 내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 일사불란한 속도전으로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공약의 구체화 과정에서 세부 사항은 수정되겠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관세가 상대국으로부터 양보를 얻어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레버리지라는 점에 확신을 갖고 있다. 여기에 더해 2025년 말 만료되는 ‘2017년 트럼프 세제 감면’ 연장을 위해서 관세를 공격적으로 부과해 최대한 대체 세수를 마련하겠다는 생각이기도 하다.

 

더 강해진 트럼프, 관세 폭탄 우려
일반관세 예외 인정위해 대비해야
조선·군수·원자력·LNG는 기회
자동차엔 위기…G7플러스 추진

 

 대선 직후 한국 언론의 패닉에 가까운 문의들이 있었다. ‘한국 경제는 이제 어떻게 되겠느냐’ ‘한·미 FTA는 재개정되는 것이냐’ 등이다. 분명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에 위기인 것은 맞다. 전반적인 글로벌 통상환경에 혼란이 오면 한국에 피해가 온다. 특히 대미 무역흑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는 근본적 대비가 필요하다. 트럼프 1기 당시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자동차에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25% 관세를 부과하려 했던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당시 이를 추진했던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이 그때 안 한 것을 후회하는 얘기를 들었다. 대미 무역흑자 관리를 위해서는 업계에서 수출이 막힐 경우 언제든 현지 생산으로 원활하게 돌릴 수 있는 글로벌 비즈니스 모델이 갖춰져야 한다. 

 

 폭풍 전야라 긴장하며 모든 가능성에 촘촘히 대비는 해야 하겠지만 지나친 위축은 금물이다. 시야를 넓혀 미국 입장에서 전 세계를 보면 우선 타깃은 중국과 멕시코, 그리고 유럽연합(EU)이다. 선거 유세 중 트럼프가 가장 많이 언급하고 공격한 국가들이다. 1기 때 한·미 FTA가 곧장 타깃이 됐던 이유는 트럼프가 선거 유세 중 거의 매번 “힐러리 클린턴(전 국무장관)이 만든 끔찍한 협정”이라고 공격했던 탓이다. 한국은 2019년 개정된 한·미 FTA는 ‘트럼프의 딜’이라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취임 100일 이내 가시적 성과를 내려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FTA 하나하나를 상대하며 오랜 시간을 보내는 ‘낚싯대’ 방식보다 일반관세처럼 ‘그물망’을 넓게 치고 상대국에 무역 협상을 압박하는 방식을 취할 공산이 크다. 우리로서는 이 그물망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즉 일반관세 예외를 받기 위해 어떤 논리로, 무엇을 주고받으며 협상할 것인지를 미리 대비해야 한다.

 필자가 주미대사관 상무관 시절 여러 협상 등을 거치며 얻은 교훈은 한국의 실용적이고 발 빠른 대응이 트럼프 1기의 딜 메이킹 스타일과 잘 맞아 떨어졌다는 점이다. 한국이 트럼프 정부와 최초로 딜 메이킹을 했을 때 냉소적이었던 주요국 대사관들도 임기 내내 무역전쟁을 치르고 나서는 “결과적으로 한국이 스마트하게 잘 치고 빠져나갔다(히트앤드런)”고 평가했다. 덕분에 우리 기업들은 타국이 혼란을 겪는 와중에 비교적 안정적인 한·미 통상환경 하에서 조용히 상대적 이익을 향유할 수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다.

 선거 후 첫 한·미 정상 간 통화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선박 분야 협력을 언급했다는 것은 위기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는 좋은 힌트다. 그 행간을 읽어보면 미·중 간 지정학적 경쟁 하에서 미국이 열위에 있는 제조업 분야에서 한국의 역할을 기대한다는 것이다. 2017년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양국 실무진 간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TV 카메라 앞에서 “한·미 양국이 FTA를 개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해 큰 혼란을 겪었던 상황과 대비되는 장면이다.

 넓고 크게 보면 위기 속에서도 기회가 보인다. 미·중 간 지정학적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미 중서부 유권자들을 위한 제조업과 일자리를 만드는 게 절실한 트럼프 2기에서 한국의 도움이 필요한 유망 분야는 조선·군수·원자력·LNG 등이 될 수 있다. 중국 없는 미국 시장에서 질주할 수 있는 분야이지만 아직 한국 기업들의 진출을 가로막는 규제들이 많아 이런 규제 완화를 요구할 수도 있다.

 더 크게 본다면 트럼프 2기에서 한국의 주요 7개국(G7) 플러스 가입을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다. 1기에 트럼프는 G7에 한국·호주·인도를 포함해 G10으로 확대하는 데 긍정적이었다. 경제통상과 안보, 지정학을 엮어서 보면 위기 속에서도 기회가 보인다.

여한구 전 통상교섭본부장

 

🔸출처: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92428

[선데이 칼럼] 트럼프 2기, 시야 넓히면 기회 보인다 | 중앙일보